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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7.17 조회수 121
첨부파일 붙임2+소상공인+정책자금%28임차보증금+안심금융%29+신청서식+및+작성방법.hwp 붙임1+2015년+임차보증금+안심금융+운용지침%28외부공지용%29.hwp
제목
2015년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자금 개시 안내

2015년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자금 개시 안내

 

 업종전환 또는 폐업예정자의 사업장 임차보증금 담보로 융자를 지원하여 신속한 경제활동 재개를 촉진하기 위한『’15년 임차보증금 안심금융』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5년 7월 1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자격요건

□ 지원대상

○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사업자만 신청 가능
    * 사업체의 대표자(공동대표 포함)만 신청가능하며, 단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공동소유(2명이상) 사업체는 소유주별 최대한도 적용이 아니라 업체당 1억원원

  ②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

  ③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붙임3]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유흥주점업, 입시학원업 등

  ④ 임대차 잔여 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 ∼ 1년 미만인 임차인

    * 자금신청 소상공인과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일치하여야 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있어야 신청 가능

  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역별 환산보증금{임대차보증금+(월임차료×100)} 보호범위* 내의 임차인

    * ’14년 기준 서울 4억원, 과밀억제권역 3억원, 광역시 등 2.4억원, 기타지역 1.8억원
 
□ 제외대상

  ① 현재 연체중인 자

  ② 금융채무불이행자 
  ③ 공공기록보유자 (신용회복지원 정보 및 금융질서 문란 정보 등)

  ④ 국세·지방세 등 세금 체납중인 자

  ⑤ 신청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중인 자

  ⑥ 상가건물의 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신청 등 권리침해 사실이 있는 자(1년이내)

  ⑦ 신청일 현재 임차상가의 월세 및 관리비, 공과금 등 미납 중인 자

 

2. 신청기간 : ’15.7.17 ~ 예산소진시까지

    * 당해연도 정책자금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지원


3. 지원내용

□ 대출규모 : 200억원

□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 대출한도 산정기준 : {임차보증금 - (월세 × 잔여월세 지불 횟수)} × 80%


□ 추후 공단의 상가건물 권리조사 등 대출평가 후 대출한도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대출한도는 업체당 기준으로 적용

    * 공동소유(2명이상) 사업체는 소유주별 최대한도 적용이 아니라 업체당 1억원

□ 대출금리 : 4.16%(고정금리)

□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1년 이내)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임대차계약 만료시)

○ 매월마다 이자 상환 후, 임대차계약 만료시 임대인이 대출은행에 임차보증금 전액 일시 상환 후,

    대출은행은 보증금과 원리금의 차액을 임차인에게 지급

    * 조기상환 가능하나, 상환방식 변경 및 기간연장불가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대출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자금회수

 

4. 지원절차

  ① (지원신청) 전국 62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 가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대표전화(1588-5302) 지역별 연락처는 [붙임4] 참고

  ② (융자대상 결정 및 통보) 영업여부 및 권리조사를 통한 현장실사 후 지원대상 확정 및 결과 통보

    * 향후 공단에서 융자대상 평가 후 유선 또는 SMS를 통해 적격여부 통보
  ③ (대출실행) 은행의 융자제한 대상 확인 및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 설정 후 대출실행

    * 대출취급은행 : 하나은행 전국지점(전국 단일전화 1599-1111)

 ①신청·접수
(공단(지역센터))

 ▶

 ② 대출평가
(공단본부)

 ▶

 ③대출실행
(하나은행)

적격여부 검토
(정책자금 지원가능 여부 판단)

 현장실사 및 한도평가를 통한

대출 결정

융자제한 대상 확인 후

대출실행

 


5. 필수서류

  ①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1부

  ② 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1부

  ③ 개인(신용)정보 조회,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및 사전고지 확인서 1부

  ④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자가 체크리스트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최근 3개월 이내)

  ⑥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최근3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대표자 지역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선택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 사본 혹은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처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1577-1000)>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사업장별고지 대상자 현황(최근1개월이내) 
      <발급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고용센터(www.ei.go.kr 1350),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1577-1000),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1588-0075)>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과 해당 소상공업 직장건강보험에 이중가입된 경우 해당 소상공업 직장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⑦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 필수)

  ⑧ 사업장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최근1개월이내)

 

6. 문의처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분소) 대표전화(1588-5302)

○ 대출실행 :하나은행 고객센터(전국 단일전화 15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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